By Alfonso Peccatiello
(2024년 2월 26일 작성된 영문 기사의 번역본)
사람들은 매일 돈을 다룬다. 하지만 화폐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대학교, 이코노미스트들, 주류 언론은 계속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퍼트리고 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미국 정부가 빚을 갚지 않으면 파산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화폐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와 틀을 제공하는 내용을 써 보려고 한다.
금융 화폐와 실물경제 화폐
화폐에는 금융 화폐와 실물경제 화폐라는 두 가지 주요 계층이 있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어떤 작업이 잠재적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만을 일으키는지를 생각하기가 쉽다.
금융 화폐와 실물경제 화폐는 누가 발행할까?
금융 화폐는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등을 통해서 발행한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서 자산 측면의 구성을 변경한다. 채권을 없애고 지급준비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은행 지급준비금은 금융 화폐에 해당한다.
여기서 핵심은 지급준비금이 민간 부문을 위한 돈이 아니라 은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대출하거나 증식(multiply)하지 않는다.
1990년대에 일본중앙은행(BOJ)가 양적완화를 실시하면서 준비금(빨간색)은 2배로 증가했지만 은행 대출(파란색)은 같은 기간에 25%나 줄었다.
양적완화(금융 화폐 발행)는 은행의 추가 대출(실질경제 화폐)을 장려하지 않는다
은행은 대출을 할 때 다음 사항을 살펴본다.
- 대출자의 신용도
- 대출 수익률
- 대출에 필요한 자본금
위 요소들 사이에 균형이 좋으면 대출을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하지 않는다. 지급준비금이 많다고 해도 상업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하려는 의지 또는 할 수 있는 능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중에는 대출이 어떻게 준비금을 “증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왜 중앙은행은 금융 화폐(준비금)를 발행할까?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스트레스 시기에 은행 간 유동성(지금준비금)을 시스템에 추가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 화폐(예: 양적완화)를 발행한다.
이를 통해 은행은 더욱 유동적인 대차대조표를 확보하고, 서로 더욱 원활하게 거래하며, 레포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통화 배관 메커니즘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금융 화폐는 절대로 실물경제에 유입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실물경제 화폐는 누가 발생할까? 정부 적자와 은행 대출을 통해 발행한다.
영란은행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은 신규 대출을 할 때 말그대로 대출자의 계좌에 신용을 부여해 새로운 예금을 만든다. 그러면 대출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능력에 대해 신용을 얻는 것이다. 대출자는 이제 실물경제에서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준비금을 ‘증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자. 준비금을 의미하는 아래의 초록색 상자는 대출 과정에서 완전히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
은행 시스템은 총체적으로 새로운 신용(대출)을 창출하고, 이는 실물경제 자금으로 소비(예를 들어 주택 구입)된 후 주택 판매자의 계좌에 새로운 은행 예금(빨간색)으로 남게 된다.
대출은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하고, 새로운 실물경제 화폐를 창출한다
정부의 적자는 민간 부문에 새로운 지출 가능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 새로운 화폐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정부의 적자 지출은 민간 부문에 부채를 추가하지 않고 순자산을 증가시킨다.
그렇다면 그토록 악마화하는 적자 지출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적자 지출을 통해 대차대조표에 구멍을 뚫어서 사실상 마이너스 자본을 만들게 되고, 언론에서는 정부가 없는 돈을 썼다면서 차입(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자.
정부는 국민(민간)들에게 100달러짜리 수표를 써서 보냈는데, 갑자기 은행 예금이 100달러 올라간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자신의 대차대조표에 구멍을 냈지만 국민들의 순자산은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민간 부문이 사용하는 바로 그 돈을 만들기 때문에 지출하기 전에 돈을 저축하거나 찾을 '필요'가 없다.
자체 회계 규칙에 따르면 적자 지출은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해야 하며, 은행은 준비금을 채권으로 교환해 흡수할 수 있다.
실물경제 화폐의 발행
- 은행: 민간 부문에 공격적으로 대출해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을 창출한다.
- 정부: 적자 지출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하거나 수표를 보낸다.
이제 화폐 발행에 관한 말들이 왜 틀렸는지 알 수 있다.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지만 인플레이션이 아닌 금융 화폐를 찍어낼 뿐인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모든 부채를 상환'한다면 민간 부문에서 막대한 자원을 뺄 것이고, 이는 말처럼 쉽지가 않다!
과도한 실물경제 화폐 발행의 위험성
정부의 적자와 은행 대출은 민간 부문의 소비력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증가시킨다. 매년 정부로부터 수표를 받거나 몇 년 동안 저렴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실물경제 화폐 발행의 주된 위험은 무엇일까?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글로벌 크레디트 임펄스 지수(global credit impulse index: 주황색)는 세계 5대 경제 대국의 실물경제 화폐 발행량과 속도를 측정한다. 이는 18개월의 리드 타임을 두고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진다.
2020~2021년의 조정된 대규모 재정 및 신용 확장은 과도한 실물경제 화폐 발행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는 2022년에 악순환적인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이어졌다.
정부 적자와 신용 창출의 한계는 인플레이션과 실물 자원이다.
과도한 적자 지출과 은행 대출은 민간 부문에 너무 많은 돈을 만들어내고, 이에 노동 및 실제 자원의 공급이 충분히 빠르게 확대되지 못하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결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금융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금융 화폐의 양은 실물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금융 화폐 발행은 통화 배관 메커니즘을 원활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
반면에 정부(재정 적자)와 은행(대출)은 실물경제 화폐를 발행하고, 이는 민간 부문의 소비력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실물경제 화폐 발행의 위험은 인플레이션이다.
과도한 적자 지출과 은행 대출은 민간 부문에 너무 많은 돈을 만들어내고, 이때 노동과 실제 자원의 공급이 충분히 빠르지 못하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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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글은 원래 더 매크로 컴퍼스(The Macro Compass)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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