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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되면, 주식시장은 크게 바뀐다

By lovefund이성수 시장 개황2023년 12월 11일 15:22
kr.investing.com/analysis/article-200446015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되면, 주식시장은 크게 바뀐다
By lovefund이성수   |  2023년 12월 11일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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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관한 엇갈린 뉴스가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3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했는데, 저녁쯤 나왔다가 내려진 기사에서는 기재부 관계자 발언을 토대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30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대주주 양도세 이슈,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상향되면 주식시장은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억지춘향이 같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 실질적 대주주도 아닌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주식양도세 도입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주식양도세를 도입하게 되면 금융 시장 충격이 심각할 것이기에 단계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낮추면서 주식양도세 도입을 준비해 왔던 것이지요.

2013년 연말 이전만 하더라도 금액 기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코스피 100억 원/코스닥 50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2013년 연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각각 50억 원, 40억 원으로 낮아졌고, 2015년 연말 25억 원, 20억 원, 2017년 연말 15억 원, 2019년 연말 10억 원으로 순차적으로 낮추어져 왔습니다. (지분율 기준은 별도)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2020년 연말 3억 원으로 낮추는 단계였지요. 당시 동학 개미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하향은 (다행히도) 무산되었습니다.

2013년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낮아져 온 대주주 양도세의 금액 기준
2013년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낮아져 온 대주주 양도세의 금액 기준

여기에 지금은 완화되었습니다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가족과 특수관계인 합산이었다 보니 투자자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배우자, 부모, 자녀 합산되어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자들도 제법 많았지요.

이러한 대주주 양도세 기준으로 인하여 증시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매년 여름 이후 연말이 가까워져 오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피하려 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매물이 시장 전체적으로 쏟아지면서 증시에 수급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 이유 없는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되어 증시 왜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마치 ‘억지 춘향이’와 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분율로는 대주주도 아닌 투자자들이 1대 주주와 같은 세법상 대주주 취급을 받으니 말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된다면? 1. 시장 왜곡이 급격히 줄어든다.

아마도 이번 주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관한 큰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금요일처럼 한나절 사이에 ‘한다! 안 한다!’라면서 엇갈린 뉴스 헤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상향되면 나타날 효과를 생각한다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상향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강력히 생각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주식시장 연말 왜곡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매년 여름부터 연말 사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의 매물은 증시 왜곡을 초래하였습니다. 실제 대주주도 아닌 개인투자자가 주홍 글씨처럼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하면서 매년 연말 증시에 매물을 급하게 내놓게 되고 결국 증시에 수급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왜곡되고 비효율적인 시장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투자 문화보다는 연초에 매수했다가 하반기에는 매도하는 이상한 투자 문화가 한국증시에서는 정석처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 대표적 예로 매년 5월쯤 주식을 매도했다가 연말에 매수하는 Sell in May 전략이 있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된다면? 2. 개인투자자의 힘이 더 강해질 것 (주주가치 고양)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금액 기준만큼 보유한 투자자들의 지분율로는 실제 상장사에 영향을 미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소액주주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 소액주주 운동을 하더라도 금액과 지분율이 매우 적은 개미들만 뭉쳐있기에 상장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 기사들에서처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0억 원으로 상향되면 지금보다도 개인투자자의 힘을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제법 굵직한 지분율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강하게 낼 수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주주 운동은 더 강한 연합이 되어 상장사에 강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낮아져 온 10여 년 전에 비해 개인투자자들의 의식이 바뀐 2023년 현재를 생각한다면 소액투자자들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결국 이에 따라 상장사들의 주주들에 대한 자세는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되면서, 상장사들의 주주가치를 우선하는 분위기는 정착될 것입니다. (※ 소액주주들을 호구로 아는 문화가 아닌 주주로서 말이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된다면? 사라진 왜곡과 주주 우선 정책으로 증시 레벨업!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상향되면 주식시장에 가해졌던 비효율적인 시장은 사라지고, 소액주주들의 힘이 써지면서 상장사들의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문화는 정착되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한편, 한국증시에 대한 시장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적으로 한국 주식을 떠나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언급하는 한국증시에 가장 큰 단점은 ‘시장이 비효율적이고, 주주를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된다면 한국증시에 대한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한국증시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지금보다도 상향될 것입니다.

코스피 시장 PBR 레벨 추이
코스피 시장 PBR 레벨 추이

코스피 시장의 PBR 레벨의 경우 증시 조장이었던 2013년 연말에 1.2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시장 PBR은 0.9 레벨에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코스피 시장 PBR이 과거처럼 1.2 레벨까지 높아진다면 코스피 지수의 적정수준은 지금보다 700p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 말은 코스피 3,000p가 지금은 너무 먼 곳이지만, 만약 앞서 언급 드린 일련의 효과로 인하여 증시가 레벨업 될 경우 코스피 3,000p는 일상적인 지수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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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 여
상일 여 2023년 12월 13일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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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이든 뭐든 내 배 채우는 것이 이사회의 미덕인가?
부는날 바람
부는날 바람 2023년 12월 13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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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들 재용이 걱정하고 있네
제리언니 jerrysister
제리언니 jerrysister 2023년 12월 12일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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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 밤나무
둥지 밤나무 2023년 12월 12일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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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쓰레기법을 만든 인간들을 쓰레기통에 쳐 넣어야한다 쓰레기
MB A
MB A 2023년 12월 12일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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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ls K
Nils K 2023년 12월 12일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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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박
연수 박 2023년 12월 12일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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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되길요~~
삼조 cho
삼조 cho 2023년 12월 11일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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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백배~^^
Jen Go
Jen Go 2023년 12월 11일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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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다 맞는말임..
미경 이
미경 이 2023년 12월 11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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