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ance Roberts
(2023년 7월 30일 작성된 영문 기사의 번역본)
미국 정부는 “지출이 많을수록 좋다”는 가정 하에 무절제해 보이는 지출을 계속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채와 적자다.
부채와 적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려면, 과거를 알아야 한다. 아래 차트는 시간 경과에 따른 10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보여 준다.
1900년부터 1990년까지 대공황 시기를 제외하고는 10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약 8%였다는 점이 눈에 뛴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경제성장률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왜 그런 걸까? 이 질문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부채와 재정적자 수준이 치솟으면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
앞서 설명했듯이 부채 급증은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지난 30년 동안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주요 동인이었던 케인스 이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케인스는 ‘재화에 대한 총수요가 불충분할 때 일반적인 과잉이 발생해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불필요하게 높은 실업률로 인한 잠재적 생산 손실을 낳게 되는데, 이는 생산자의 방어적(또는 반응적)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상황에서 케인스 경제학은 정부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제 활동을 늘리고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투자는 소득을 증가시켜 일반 경제에 더 많은 지출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소득과 지출을 수반하는 더 많은 생산과 투자를 자극한다. 초기 부양책은 일련의 사건을 시작함으로써 경제 활동의 총 증가는 원래 투자의 배수가 된다.”
케인스의 이론은 옳았다. 적자 지출이 효과적이려면 투자로 인한 ‘회수’가 자금 조달에 사용된 부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와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적자 지출’은 경기침체 시기에만 사용하고 경기확장 시기에는 흑자로 반전되어야 했다. 그러나 80년대 초 집권자들은 ‘적자 지출 부분’만 고수했다. 결국 “조금이라도 많은 적자 지출이 좋다면, 대규모 적자 지출은 더 좋지 않을까?”하는 논리였다.
둘째, 적자 지출은 일자리 창출(인프라 및 개발)과 같은 생산적 투자에서 주로 사회복지와 부채 상환으로 옮겨 갔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된 자금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낸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enter On Budget & Policy Priorities)에 따르면, 모든 세금의 약 88%는 비생산적 지출에 사용된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다. 2022년 연방정부는 미국 전체 명목 GDP의 거의 20%(정확하게는 19.74%)에 달하는 6조 달러를 지출했다. 총 지출 중 5조 달러만 연방 세입으로 조달했고, 1조 달러는 부채로 충당했다. 
즉, 전체 지출의 88%가 사회복지비와 부채에 대한 이자라면, 5조 달러의 수입 중 5조 3천억 달러(105%에 해당)를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분명하게 보인다. (금융 시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는 행위를 ‘폰지 사기’라고 한다.)
부채는 원인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한 “부채와 적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현대통화이론(MMT)의 문제 중 하나다. 부채와 경제성장 추세를 주목하면 그러한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필자는 “부채, 특히 적자 지출이 생산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도 필자는 “적자”라는 단어는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브록 박사는 다음과 같은 두 국가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A국가는 4조 달러를 지출하고 3조 달러 수입이 있다. 이로 인해 1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 지출과 수입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재무부는 1조 달러의 새로운 부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 새로운 부채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지만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래에 메워야 할 구멍을 남긴다.”
“B국가는 4조 달러를 지출하고 3조 달러의 수입이 있다. 그러나 부채로 조달한 초과 지출 중 1조 달러는 플러스 수익률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와 인프라에 투자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적자’를 메워 주기 때문에 적자는 없다.”
“정부 지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그 남용과 낭비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을 뿐이다.”
미국은 A국가
국가 부채의 증가는 오랫동안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증가와 궁극적으로 더 높은 부채 상환에 낭비되어 왔다. 이는 실질적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져온다. 따라서 부채 잔액이 높을수록 생산적 자산에서 부채 상환으로 전환되는 금액이 증가해 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파괴적이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부채와 경제성장의 관련성은 분명하다. 1980년 이후 전반적 부채 증가율은 현재 경제성장률 전체를 잠식하는 수준까지 급등했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부채의 증가는 더 많은 세금을 생산적 투자에서 부채와 사회복지로 돌리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부채에 기반한 경제성장은 미래 성장에 대한 수익률 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부채를 필요로 한다.
실질 경제성장 1달러 창출을 위해 3.02달러의 부채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방 부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부채가 문제다.
가계는 개인소비지출을 통해 미국 경제성장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부채는 소득과 임금성장이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부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가능했다.
결국, 부채는 경제적으로 생산적 소비를 잠식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1952년부터 1982년까지 30년 동안 부채 없는 경제성장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80년대 초부터 신용시장의 총 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급격하게 앞질렀다. 현재 누적 경제 적자는 74조 달러 이상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더 중요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채의 “엔드 게임”
당연하게도 케인스주의 정책은 광범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부터 양적완화, 감세에 이르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은 궁극적인 부채 청산 과정을 지연시켰을 뿐이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지연은 미래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금융·시장 전문 블로그 제로헤지(Zerohedge)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낮은 차입 비용으로 인해 각국이 새로운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지적했다. 재미있게도,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부채가 GDP의 3배는 커녕 100%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더욱 불가능해졌다.”
궁극적으로 부채 청산 과정은 엄청날 것이다. 구조적으로 관리 가능한 부채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현재 수준에서 거의 50조 달러를 줄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엔드 게임”(최종 단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이다.
그러한 부채 감소로 인한 경제적 후퇴는 파괴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런 회귀가 일어났던 시기는 “대공황”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바로 경제성장이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제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 경기침체는 더 자주 발생
- 주식시장 수익률 하락
- 생활비는 상승하는 반면 임금상승은 억제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구조적 고용, 인구통계, 생산성 변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압력에서의 변동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상관관계일까? 아니면 인과관계일까?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32조 달러짜리 질문은 생각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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