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ichael Lebowitz
(2023년 5월 31일 작성된 영문 기사의 번역본)
-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는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지만 위험도 존재한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감시와 추적성 강화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 CBDC는 연준에 더 많은 힘을 부여한다.
- 은행 시스템을 변할 것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란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에 대한 의견을 읽어보기 전에, 우선 지갑을 꺼내서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런 다음 침대 밑이나 은행 금고에 있는 현금을 더해 보자. 그 금액이 다 합해서 12달러든 몇 천 달러든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유일한 현금이다.
여러분의 저축예금 또는 당좌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은 계좌주의 이름이 적힌 대형 금고에 현금을 넣어두지 않는다. 현금은 이더넷에 디지털 데이터로 존재할 뿐이다.
대부분의 비실물 현금 외에도 주식, 채권 및 기타 자산은 대부분 또는 전부가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된다. 수표를 쓰든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지불하든 신용카드, 모기지, 자동차 할부금 등은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좋든 싫든 우리는 디지털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해왔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CBDC 최종 출시에 대해 일부가 갖는 두려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뱅킹 시스템과 부분 지급준비금의 마법
상업은행에는 17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예금이 있다. 그 외에도 다른 유형의 은행, 신용조합, 중개 계좌 및 금융 기관에서는 현금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미국의 본원통화량 5조 5천억 달러와 비교해 보자.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 하에서 은행 시스템의 통화량은 개인과 기업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다. 오늘은 예시를 통해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가 어떻게 돈을 창출하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운영되는 부분 지급준비금 시스템에서는 대출을 통해 돈이 “창출”된다. 간단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다른 사람이 동일한 은행에서 900달러를 빌려서 코스트코에서 TV를 구입한다.
- 은행은 나머지 100달러를 준비금으로 보유한다.
- 코스트코는 900달러를 동일한 은행의 계좌에 입금한다.
- 은행은 돌아서서 코스트코의 예금 900달러 중 810달러를 대출한다.
- 금융 시스템에 실제 현금은 1,000달러로 남아 있지만 위 사이클을 통해 돈이 창출(통화량 증가)된다.
900달러를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든 안 갚든 여러분과 코스트코의 계좌에는 총 1,900달러가 있다. 이런 경우 대출된 900달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새로운 돈인 셈이다.
‘돈’의 상당 부분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왜 사람들은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면서도 CBDC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계할까?
CBDC의 장점
- 디지털 거래는 더 효율적이고, 또한 더 안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이 적게 든다.
- 연준이 원한다면 통화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 부분을 단점으로 보기도 하며, 필자도 그렇다.
- 즉각적인 거래와 결제가 가능하다.
- 중개 은행의 필요성을 줄여서 은행 업무의 경제적 비용을 더욱 낮출 수 있다.
- 불법 금융 활동을 더욱 쉽게 추적할 수 있다.
- 은행이 없거나 은행 서비스가 제한적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제공할 수 있다.
CBDC의 단점
통화정책
2020년과 2021년에 미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직접 경기부양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신속하고 영향력 있는 부양책은 전례가 없었다. CBDC를 통해서도 동일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신속하고 영향력은 더욱 높일 수 있다. 단 몇 초만에 CBDC 은행 계최에 입금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해당 지원금에 “사용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3주 내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부양 지원금을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CBDC는 경기부양책이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물론, 이런 시스템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현금을 쏟아부으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지원금 분배 및 사용처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대통화이론(MMT)의 비밀은 이미 드러났다. 실물 수표든 CBDC든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도안 경기부양책의 성배를 발견했다.
또 다른 통화정책 우려는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관리할 수 있고, 은행 시스템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소비를 위해 저축을 정려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촉진시킨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 또는 비트코인과 같이 화폐처럼 유동성을 제공하는 유사한 대체재의 가치가 더 높을 수 있다.
추적성과 감시
많은 사람들이 CBDC를 사용하면 정부가 사람들의 거래를 더 쉽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각한 우려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여러분의 모든 비현금성 거래를 감시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정부는 길거리에 설치된 카메라와 휴대폰, 컴퓨터, 각종 가정용 제품 등 기기를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정부가 CBDC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거나 돈을 압류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이미 은행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단지 더 효율적일 뿐이다.
CBDC를 사용하면 정부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지출을 동결하는 일이 조금 더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기술과 사물인터넷의 확신으로 인해 이러한 프라이버시와 권리는 CBDC와 관계 없이 이미 사라졌다. 벌써 감시선은 출항했다.
은행권의 어려움
사람들은 은행에 CBDC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금 조달의 저렴한 원천인 예금은 사라질 것이다. 오늘날 은행권에서 볼 수 있듯이 예금이 은행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면 은행 자산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만약 CBDC로 인해 은행 예금이 줄어든다면, 은행을 통한 대출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모기지, 자동차, 기업 및 기타 모든 대출의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기관이 은행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대출자에게는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요약
기술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CBDC에 뒤따르는 추적 가능성과 정부의 권한 확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연준이 통화정책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좋든 싫든 CBDC는 정부에 더 많은 감시 및 더 강력한 통화정책 도구를 제공하지만, 정부는 CBDC를 사용하는 것과 관계 없이 그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CBDC는 금융 혁신의 다음 단계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CBDC는 실물 화폐를 대체할 것이며,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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