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ndy Hecht
(2021년 8월 9일 작성된 영문 기사의 번역본)
이 기사는 인베스팅닷컴 단독 기고문입니다.
- 암호화폐에 호의적이지 않은 정부
-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높은 협력 가능성
- 두 가지 규제 가능성
- 세금 단속이 우선
- 글로벌 금융 전쟁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기타 암호화폐는 지난 4~5월에 정점을 찍은 이후 강력한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저점에서 크게 반등했다. 비트코인은 4월 14일 65,520달러에서 6월 말 28,800달러까지 무려 56% 이상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5월 중순 최고치인 4,406.50달러를 기록했지만 6월 말에는 최저치인 1697.75달러까지 61.5%나 하락했다.
11,180가지가 넘는 디지털 토큰으로 구성된 암호화페 자산 클래스 전체의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달러 수준에서 반 이상 떨어졌다.
그러나 가격이 하락해도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에 대한 투기적 열풍은 지속되어 매일 새로운 참여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8월 8일 일요일에 비트코인은 43,800달러 이상으로 회복했으며 이더리움은 3,000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자산 클래스의 시가총액은 거의 1조 7,750억 달러에 이른다.
2010년 당시 5센트였던 비트코인에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들이 1달러를 투자하여 2백만 달러를 벌었다는 엄청난 재산 증식 스토리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있다. 또한 기술 기업들도 자유주의적 화폐 형태인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잭 도시(Jack Dorsey) 스퀘어(NYSE:SQ) 최고경영자가 있다.
최근 'B Word' 컨퍼런스에서 스퀘어와 트위터(NYSE:TWTR)의 최고경영자인 잭 도시는 암호화폐를 인터넷의 화폐라고 불렀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정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암호화폐에 호의적이지 않은 정부
정부는 암호화폐의 비도덕적인 사용으로 인해 암호화폐의 가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우려의 근간에는 통화공급 통제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화폐에 대한 통제는 정부가 힘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유주의적 화폐에 통화공급을 넘긴다면 정부 통제는 그만큼 약화된다.
현상 유지란 정부가 버튼 하나로 통화공급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그리고 국경을 넘는 화폐 형태가 이상적으로 나뉜다면 엄청난 간극이 생길 것이다.
정부는 금융 기술 혁신을 대표하는 블록체인을 인정하며, 핀테크의 속도와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매력적이다. 그렇지만 디지털 통화 자체는 정부 권력에 대해 거대한 위협이 된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이라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주조한 첫 번째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위안 준비 과정에서 중국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단속했다. 미국과 유럽 역시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유로를 선보일 날이 멀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통화공급의 통제권을 되찾고 금융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높은 협력 가능성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국가 간 규제 협력이 본격 시작되었다. 글로벌리즘을 향한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에 비춰볼 때 미국, 영국,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에 있어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들은 투자자, 트레이더 그리고 화폐의 신성함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적 환경이라고 제시하겠지만 근본적인 요인는 바로 현상 유지를 위한 통화정책 통제와 유지일 것이다.
두 가지 규제 가능성
핀테크는 두 가지 규제 프로토콜로 나누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나는 정부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대상으로 하고, 경질자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이른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도 그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중앙은행이 정식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은 정부, 재무부, 중앙은행, 기타 통화 기관의 통제를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더 관대한 규제를 적용받는 블루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대상은 바로 암호화폐인데, 기존 권력 기반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여기에는 더 많은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
세금 단속이 우선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과세이다. 암호화폐가 이미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신호는 미 상원의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두 가지 암호화폐 과세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암호화폐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중개인’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역설적이게도 처음에는 미 상원위원들이 인프라 법안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 과세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자 했다. 이후 Wyden-Lummis-Toomey 수정안에서는 ‘중개인’의 범위를 좁혀서 채굴자와 검증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산자, 프로토콜 개발자 등을 제외했다. 이 수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비즈니스와 관련 시장이 더 규제가 적은 해외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한편, Portman-Warner-Sinema 수정안에서는 암호화폐 과세에서 작업증명(PoW) 채굴자만 세금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지분증명(PoS) 개발자, 운영자, 검증자 또는 유동성 공급자는 세금 신고 의무를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엄격한 과세는 어떤 식으로든 곧 이루어질 것이다. 과세는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행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인프라 법안을 통해 미 국세청과 기타 정부 기관들은 완전한 투명성을 가지고 통화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 간 협력은 암호화폐가 아닌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 그리고 규제 가능한 자산의 가치를 반영한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시장을 이끄는 특효약이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 전쟁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서는 정부에서 개인으로 권력을 옮긴다. 자유주의자들은 정부 개입 없는 투명한 거래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자유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이 자유주의가 우파적인 신조라고 생각한다.
돈에 관해서만큼은 자유주의가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킨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자유주의가 정치적 좌파인 사람들에게도 매력이 있다. 우파 그리고 좌파 이데올로기는 각자 다른 형태로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것이다.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정부 그 어느 쪽도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과두제적인 기술 기업들의 성장을 통해서 미래의 통화 공급을 두고 장대한 전투의 장이 마련되었다.
정부 관료들은 한편으로는 잭 도시, 테슬라(NASDAQ:TSLA)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NASDAQ:AMZN)의 제프 베조스의 편에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 통제를 뛰어넘는 핀테크 세계를 받아들이는 다른 거대 기업의 편에 서기도 한다.
양쪽 모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과 기술 기업 역시 그 권력을 개인에게 돌려주고자 하면서도 재정적 후원자로 남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규제가 곧 시작되고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이 암호화폐와는 다르게 다뤄지는 분류 시스템이 형성될 것이다.
상호 배타적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경쟁적 결제 시스템은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 내고 통제권을 걸고 장대한 금융 전투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게는 과세, 규제, 산하기관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기술 섹터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정부보다 훨씬 뛰어난 노하우와 스킬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투기적 이득이 자유주의적 자산 클래스인 암호화폐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은 전체주의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익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쉽게 억압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출처: CQG
위의 비트코인 선물 월간 차트를 보면 투기적 열풍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의 11,200가지 암호화폐가 존재하며 매일 새로운 암호화폐가 등장하는 것도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다. 게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숨겨질 수 없는 비밀을 뜻한다. 미국과 유럽은 약화된 위치에서 과세와 규제를 하려고 한다.
블록체인이 미래의 결제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그러나 암호화폐라는 형태는 앞으로 수년간 논란이 되는 이슈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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