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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환대출 인프라 점검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3.5.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농협이 최근 5년간 조건에 맞지 않게 대출해 준 농업정책자금이 1202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대출의 귀책이 농협에게 있는 경우가 43.5%에 달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적격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는 2995억 건, 1202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대출은 코로나19 창궐 당시인 2020년 가장 많이 일어났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부적격 대출은 2019년 699건(167억 원), 2020년 1029건(214억 원), 2021년 732건(272억 원), 2022년 986건(430억 원), 2023년 885건(352억 원), 2024년 상반기 기준 392건(148억 원)이었다.
부적격 대출 귀책의 절반가량이 농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협의 대출 심사 부실 문제가 제기된다. 부적격 대출은 채무자 귀책이 56.5%, 농협 귀책이 43.5%에 달했다.
농협 귀책의 세부 원인으로는 농협의 사업 지침 위반이 1303건, 정책자금의 타 용도 유용이 1219건, 사업 포기·사망 등이 473건으로 밝혀졌다.
이양수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부적격 대출이 농협의 심사부실 및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며 "농협은 정책자금 대출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이뤄지도록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