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11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美 민주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정식으로 발의, 오는 13일 표결에 부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된 자신의 선거 승리 주장을 거듭했고, 또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로 구성된 폭도들이 의사당을 무단 점거한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 앞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선동, 이에 자극 받은 군중이 의회에 불법침입해 기물을 파괴하고 법집행 당국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개표 결과를 뒤집을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사실도 거론됐다.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를 하면 상원이 탄핵 심판을 맡는다. 우선 소추안 가결 정족수인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야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는다. 현재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하고 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상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화당 반대로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즉 100석의 상원에서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최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50대 50 동률을 이뤘지만 아직 이들이 취임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공화당 의석이 더 많다.
더욱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상원이 빨라도 오는 19일 재소집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자칫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맞물려 임기 첫날부터 탄핵정국에 휩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원을 더 빨리 소집하기 위해 비상수단을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탄핵안 발의로 수도의 보안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주 방위청은 다음 주 취임식 전에 최소한 1만 명씩 서울에서의 주둔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공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이유로 워싱턴 기념물 관광을 중단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주지사들은 오는 20일 취임식에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계정을 금지한 트위터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아무런 논평도 발표하지 않고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백악관의 한 측근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금지, 폭동에 대한 비난, 펜스,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 여론 칼럼니스트들에 의한 배신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고문들에게 격분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탄핵안과 별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에 수정헌법 25조항을 통해 트럼프의 대통령직 직무정지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1967년에 비준된 제25차 수정헌법에는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의 권한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인계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의회가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행정부가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라는 요구지만 펜스 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