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인 영화 배우의 입막음 대가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그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특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형사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2024년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능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는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범죄 혐의는 후보 결격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트럼프는 범죄 혐의가 있어도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후보자들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당 소속으로 다섯 차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유진 뎁스(Eugene V. Debs)는 1920년 전쟁에 반대하여 복역 중에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뎁스는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만 표를 확보하여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다고 해서 대통령 출마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에게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전과가 없고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범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뉴욕에서는 범죄 기록이 없는 개인이 비즈니스 문서에 허위 진술을 한 것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기소된 범죄에 대한 가장 중한 처벌은 징역 1~4년이지만, 일반적으로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트럼프가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을 받게 되면 감옥에 수감되는 대신 자택에 감금되거나 통금 시간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경호국의 지속적인 경호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트럼프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교도소 환경에서의 보안을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보석을 통해 자신의 형사 혐의에 대해 항소하는 동안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침묵 유지 대가 관련 사건은 트럼프가 받고 있는 네 가지 형사 사건 중 가장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판결에 따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특히 경합이 치열한 주에서 트럼프가 형사 기소될 경우 트럼프의 표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4월에 실시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 4명 중 1명은 트럼프가 형사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무소속 유권자의 60%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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