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으로 인한 차입 규모가 전년 대비 47%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84회에 걸쳐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2019년 36조5072억원에서 2020년 102조9130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21년 7조6130억원, 2022년 34조2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3년 다시 117조6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만 10차례에 걸쳐 15조4000억원을 차입했으며, 12월 30일과 31일에도 각각 2조5000억원씩 총 5조원을 추가로 빌렸다.
연말에 가까운 시기의 차입은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의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도 늘어났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092억원으로, 2023년(1506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다만, 일시 대출 이자율은 2023년 1분기 3.623%에서 4분기 3.302%로 점차 하락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 2년간 86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일시 차입 증가가 통화량 증대로 물가를 자극했다"며 "이를 타개할 재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