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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내란·김건희 특검법 '위헌' 주장…”민주당이 국정 초토화” 비판

입력: 2024- 12- 22- 오후 10:18
© Reuters.  [속보] 권성동, 내란·김건희 특검법 \'위헌\' 주장…”민주당이 국정 초토화” 비판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근 통과된 특별검사(특검) 법안들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권 권한대행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의도를 비판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과 관련해서도 권 권한대행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권 권한대행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법안이 "이름만 김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발언들은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마 등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속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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