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은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금투세 폐지에 목소리를 내왔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온라인 카페에는 "금투세 폐지 최종 확정. 축하합시다", "금투세 폐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투세 폐지 눈물난다" 등 금투세 폐지를 반기는 글들이 올라왔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연간 기준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낸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부과한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나온 금투세는 당초 2023년 1월 도입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 2년 연기됐다. 윤 정부가 올해 초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명분으로 폐지를 공약하면서 정치권에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그동안 금투세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월 한달 평균 9조1065억원으로 올 들어 처음으로 월 기준 10조원 이하로 내려왔다. 연초 이후 전날까지 코스피 수익률은 -9.44%를 기록했다.
그동안 한국 증시 반등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받아온 금투세 폐지가 결정되면서 증시 수급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코스닥 시장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계엄사태 탄핵 정국 속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성중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 리스크가 잔존하는 한 추세적 반등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시위 확산과 정국 불안 등은 최근 회복 가능성이 내비치던 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