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이재명 전대 이후 금투세 폐지 검토해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6일 알파경제와의 통화에서 내년 세법개정안 관련 “민주당의 당론이나 이념도 중요하지만, 경제 부양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내년 세법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금투세, 상속세 완화, 밸류업 감세 등 3가지 세법을 놓고, 여야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정면 충돌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금투세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년 1월 시행하거나, 유예 또는 수정하자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금투세와 관련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해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여기에 “금투세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 세금을 면제하자”며 금투세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며 당론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 정의정 대표는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고, 가진자들이 실력 행사하는 곳으로 변질됐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이나, 증시 수준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오랜 세월 동안 암흑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에 나선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날개를 달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정 대표는 “민주당이 총선 당시 압승했지만, (금투세 강행 기조로 인해) 지지율이 정체 상태”라면서 “전당대회 중이지만, 금투세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도 반색하고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 전당대회를 마친 뒤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으로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금투세 폐지가 국내 경제 부양에도 선순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금투세 폐지를 통해 지수가 오르면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자자는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일반 투자자는 쇼핑이나 여행, 외식 등 소비 활성화를 통해 실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정 대표는 “우리나라 증시는 금투세가 발목을 잡고 있으며, 국민들은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이념에 따른 당론도 중요하지만, 침체돼 있는 국내 증시를 되살리는데 직접 나서야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오너일가 배불리기로 사회적 비판을 받는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서는 “두산의 사업 재편에 따른 합병은 대주주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