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지요다구(千代田区) 중심지에 위치한 가스미카세키( 霞が関, 霞ヶ関) 관청지구에는 33층 건물의 금융청이 있다. 일본의 금융기관의 검사와 감독을 실시하는 금융청은 가상자산 규제를 개편하는 한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시장을 열어주는 등 적절한 규제와 발전을 촉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최근 일본 현지에서 만난 히데키 타카다 전략개발 본부장은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시대에 '결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청은 2016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개편했다. 2014년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마운트곡스가 파산하면서 85만개의 비트코인이 도난, 수많은 피해자들을 발생한 '마운트곡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카다 본부장은 "업계 선구자였던 마운트곡스 거래소에서 대규모 해킹이 발생했고 거래소가 파산보호를 신청, 투자자들은 법적 분쟁과 자금 반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청은 가상자산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계좌 개선 시 본인 확인,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日바이낸스 진출…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예단하기 어려워"
일본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스태티스타는 2022년 54억엔(487억원) 수준이었던 일본 가상자산 시장이 2028년에는 20배 넘게 성장한 1142억엔(약 1조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청은 2019년 자급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투자자의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비트코인 등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보고 가상통화로 지칭했으나 투자 기능에 주목해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변경했다.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게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법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하지 않을 의무 등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다카다 본부장은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금융테크가 발전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자가 안전한 자산운용을 관리 감독한다"고 말했다.
금융청이 가상자산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경제산업성은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정비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확대, 자금 세탁 방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일본의 은행, 신탁회사 등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졌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지난해 9월 일본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했고 약 40개의 코인이 상장, 거래되고 있다.
다카다 본부장은 "일본 정부는 '새로운 자본주의' 기시다 내각 아래 블록체인과 대체불가토큰(NFT), 가상자산 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바이낸스 등 해외 대형 거래소가 일본 시장에 진출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들어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日미쓰비시 UFJ신탁은행, 코인 발행 예고… 결제성 높인 수단
일본 가상자산 시장에는 대형은행이 거래에 참여하는 등 법인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 미쓰비시 UFJ그룹 산하 미쓰비시 UFJ신탁은행은 엔화에 기반을 둔 가상자산 발행을 추진한다.
'프로그마코인'(Progmacoin)으로 불리는 코인은 일본 엔화에 1:1 연동하는 가상자산으로 디지털 증권 거래와 결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일본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엔화(CBDC)와 교환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다카다 본부장은 "일본은행이 디지털엔화 실증실험에 나섰고 2026년 CBDC 발행여부를 결정한다"며 "가상자산이 현금이나 카드 결제 등 전통적인 결제수단을 대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강력한 편의성 덕분에 디지털화폐, 블록체인 시대를 주도하는 결제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