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밸류업 기업' 세제 인센티브 방안 본격 논의

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오는 6월부터 7월 초·중순 사이에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2~3차례 이상 진행할 계획임을 언급했다.또한 해당 방안이 국내 금융시장과 기업계의 다양한 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임을 시사했다.세제 인센티브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법인세 자사주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인센티브의 실효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추가적으로,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의 폐지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의견 수렴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 부총리는 "이러한 인센티브 방안들이 오는 7월 말 발표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정부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시장의 요구와 제안들을 바탕으로 한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중심으로 제기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문제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있다. 기재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함께 이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세법 및 상법상 인센티브와 지배구조 관련 사항들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 건전재정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가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감세 정책의 본질은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기업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민생 및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밸류업' 전략"임을 강조하며 "세제 혜택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