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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보유세 강화 시사..이해찬 당대표, 3주택ㆍ초고가주택 종부세 강화해야

입력: 2018- 08- 30- 오전 08:21
© Reuters.  당정청, 보유세 강화 시사..이해찬 당대표, 3주택ㆍ초고가주택 종부세 강화해야

서울, 8월30일 (로이터) - 서울 집값 급등 현상이 이어지자 당정청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고위당정청회의 모두 발언에서 "요즘의 부동산시장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주택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일시에 집값 상승 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투기가 아니라 거주하는 그런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신혼부부 들 중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도시재생사업처럼 기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해서도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서 투기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그런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여러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해 서울, 경기 지역의 부동산이 과열 현상이 빚어진 게 사실"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R&D 예산이 3% 증가한 것과 관련, "적지 않나 생각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윤아ㆍ이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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