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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취임…"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 재검토"

입력: 2023- 12- 27- 오전 02:06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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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토부는 국민들의 일상과 삶의 기반인 국토와 교통 분야를 책임지고 있고, 모든 경제활동의 최심층 기반인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부처"라며 "이런 창의적이고 중요한 과업을 누구보다 열정적인 여러분과 다시 함께 할 기회가 주어져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박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경제 성장률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놓여 있으며, 세대간·지역간 갈등,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면밀한 진단을 토대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가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정책방향으로는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 △진정한 지방시대 ▲속도감 있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 ▲건설 안전사고 방지와 부실시공 차단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과 수출 자원화 가속을 꼽았다.

박 장관은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구형태와 소득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 후 기자실을 찾아서도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조만간에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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