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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년에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ㆍ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및 조사·평가자를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높일 예정이다. 이에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의 이행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