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024.4.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10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한다. 이 가운데 5만 가구는 6년 이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고가 매입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감정평가사를 활용하고,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2일 LH는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열고 신축 매입임대 물량 확대에 따른 추진 사항과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을 내년까지 11만 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 계획 대비 1만 7000가구가 늘어난 총 5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매입하는 신축 주택은 총 10만 가구를 상회한다.
총 '10만+α' 가구 중 1만 8000가구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으로, 5만 가구는 6년 거주 이후 원한다면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비(非)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지역에는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집중공급한다.
주요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편의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 내 신축되는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 오피스텔 등 非아파트이며, 분양전환의 경우 소규모 단지 내 중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공급 물량은 연내에는 △신축매입약정(월세) 4만 2000가구 △든든전세 주택(전세) 8000가구이며, 내년에는 △신축매입약정 4만 가구 △든든전세 주택 1만 가구 등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매입임대주택 현장에 참석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준 LH공사 사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 부총리. (공동취재) 2024.8.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전문교육' 감평사부터 공사비 연동형 산정까지…"고가매입 우려 불식"
고가 매입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올해에는 매입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사 추천 대상, 공사비연동형 가격산정 방식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 혹은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감정평가사로 한정했다.
또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해 엄격한 주택 품질검증을 통해 적정 건물가격이 산정되도록 했다.
공사비 연동형 가격산정은 토지가격의 경우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공인된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설계 및 시공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방식을 통해 두번의 검증을 거치게 되며 최초 검증은 설계도면 완성 후 토지는 감정평가, 건물은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내역을 기준으로 원가계산기관에서 검증한다.
이어 주택준공 후 최종 검증으로 토지 감정평가와 건물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설계변동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최종 매매금액을 결정한다.
해당 방식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 감정평가사·원가계산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이중 검토해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감정평가사 선정방식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 △심사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시행한 바 있다.
또 감정평가사가 '매입임대주택 인근의 거래사례를 비교해 산정한 주택가격금액'과 '원가법에 의해 산출된 원가추정금액'을 비교해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감정평가사협회가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결과)만 LH로 제출토록 해 감정평가 결과를 재차 검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매입 속도 높인다…인력 200명으로 대폭 확대"
매입 품질 제고와 함께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LH는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대폭 보강(4팀 87명→9팀 200명)했다.
수도권 본부별로 매입약정지원팀과 조기착공지원TFT를 신설해 매입신청(민간건설사→LH) 뿐만아니라 매입약정 이후 인허가 지원·시공·품질관리까지 One-Stop 지원을 확립했다.
이를 통해 매입약정 단계에서 소요시간을 7개월에서 4개월까지 단축하고, 매입약정 체결에서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여 총 9개월을 앞당긴다.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설계, 공사 등 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설계단계에는 민간사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 및 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공사단계에는 민간건설관리(CM)업체와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주요 공정별로 엄격한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통과해야만 공사잔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축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LH는 향후 5개년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매입임대만 놓고 보면, LH 실매입단가 대비 정부지원단가 비율은 2020년 69%에서 지난해 6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가구당 단가를 1000만~2000만 원 수준에서 인상하는 안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내년 정부지원단가를 72%까지 끌어올린 뒤 △2026년 86% △2027년 90% △2028년·2029년 95%로 현실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LH 실매입가는 2억 5000만 원 수준이지만, 정부지원단가는 평균 1억 6000만 원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해 고가매입 논란으로 매입업무가 상당히 위축됐으나,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인력도 대폭 강화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앞당기고 품질은 높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국민의 불편을 덜고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적극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