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부동산 매물정보.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금융당국이 지난 1년간 치솟은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데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관리에 나섰다. 당국의 압박에 은행권은 전세자금대출 조이기를 본격 시작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3일부터 전세대출 증액 범위 내로 한도를 제한하고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단한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취급한다.
예컨대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 전세자금대출 1억 원을 빌린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신규대출 금액은 5000만원이다.
또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지 않고, MCI·MCG 취급을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조치에 가세하고 나섰다.
해당 조치는 전세대출을 줄여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민들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월세 등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금보다도 매물이 줄어들며 오히려 전셋값이 더 오를 수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매수심리를 위축시키는 조치이지 전세를 구하는 이들에겐 악재"라며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오를 수 있고, 월세로 밀려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출을 조였을 때 원래라면 전셋값이 떨어져야 하지만, 지금은 공급보다 수요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소기의 목적인 갭투자 차단을 통한 시장 안정화도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다. 현재 시장은 실수요가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매만큼 전세 역시 대출 의존도가 높다"며 "전셋값 상승에 제약이 있을 것이고, 갭투자도 줄고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다만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