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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디움 프렌즈 임대주택 19㎡타입 내부.ⓒ News1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리츠(REITs), 보험사 등 기업들의 적극적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임대운영의 걸림돌인 임대료 상한 규제를 풀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심 내 주요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민간장기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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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 국토장관 "주거 선택권 확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에 도입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에 적정 수준에 임대료를 내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르디움 프렌즈는 서울시의 역세권 1호 청년주택으로, 지하 7층~지상 최고 37층, 총 1086가구 규모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달 기준 입주율은 100%로, 민간임대주택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꼽힌다.
베르디움 프렌즈의 관리를 맡고 있는 염두열 GDM에셋 대표이사는 "시세 대비 약 50~60%의 낮은 임대료와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조식 제공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로 임차인분들에게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행된 전용 49㎡타입 1세대 현장 모집에는 1200명이 방문했다"고 전했다.
베르디움 프렌즈의 49㎡타입(방3개, 화장실 1개) 보증금은 1억 9700만 원, 월세는 34만 원이다. 여기에 SH 주거비 지원(30%한도, 무이자)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70% 한도, 연이율 2.4%)을 받을 경우 임차인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보증금 1795만 원, 월세 58만 원(대출이자 24만 원 포함)이다.
베르디움 프렌즈(2021년 입주)보다 지어진 지 16년이나 더 된 길 건너의 용산파크자이 오피스텔(50㎡)의 경우 현재 월세 시세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 수준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로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4.8.28/뉴스1
◇업계, 정부 대책 '환영'…국토부에 업리츠, 대화채널 운영 등 '건의'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운영에 사업성이 안 나와 공급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대책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임대료, 토지 이용, 세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될 것 같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많은 경우의 수와 의문점이 발생할 것 같다"며 "국토부와 업계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별도의 실무테이블을 상시 운영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리츠의 공모·상장 및 활성화를 위해 '업리츠(UPREITs)'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의 경우 공모 리츠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 과세를 이연시켜주는 업리츠 제도를 통해 상장 리츠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미국은 업리츠 도입 이후 국내 건설업계에 문제로 지목됐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 비율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회장은 "그간 업계에서 요청했던 애로사항이 폭넓게 수용돼 굉장히 반갑다"라면서 "민간임대주택의 탄력적 공급을 위해서라도 임대료, 세제와 관련된 규제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베르디움 프렌즈'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4.8.28/뉴스1
공공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지원도 뒤따른다. 유병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정부의 이번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HUG의 전문 역량을 발휘해 장기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우 장관은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며 "전세 제도를 대체하거나 전세 외 선택지를 만드는 게 이 제도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 일변도의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