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선정된 '칠성면 성산별빛마을 조성사업' 조감도.(괴산군 제공)/뉴스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지역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돌봄 등 지역별 수요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민간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한다.
정부는 21일 경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이주를 유도,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복합 공간인 지역 활력타운을 확대한다.
관계부처 연계사업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 지원절차는 간소화하고, 협업 중 이견 등 조정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 수요가 높은 연계사업의 추가 발굴을 통해 지역 주도의 창의적인 타운 기획을 지원, 기반시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추가되는 사업은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과 일상돌봄 등으로, 기존 18개에서 22개로 확대된다.
또 선정 대상을 성장촉진지역 지자체로 한정했던 것을 7개 도 소속 120개 지자체 전체로 넓힌다.
지자체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관계부처 통합공모를 통해 선정 지자체 지원 절차를 대폭 줄인다.
지자체가 우수 입지에 자율적으로 타운 구성, 메뉴판 사업 및 규모를 기획하면, 관계부처 통합공모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핵심연계사업을 분류하고, 동시·우선선정지원(8개→14개)을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연계사업은 인프라‧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활력기반지원(국토), 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문체)사업 등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컨설팅 및 조정 절차를 강화, 우수한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타운 조성‧운영도 효율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