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8.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 매입임대,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아 지난 8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8·8 공급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의 이번 방문은 입지 및 주거 환경이 좋은 신축 매입임대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 주거 서비스 제공 이행 과정에서 현장 애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 주체인 LH 및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함께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축 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서울 평균은 101대 1)"이라며 신축 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제 및 자금 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신축 매입 약정 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 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책정 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 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이 사장에게 신축 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사장은 "신축 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조기화하겠다"며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지난 8일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주 발표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도 올해 공급 계획(20만 5000호)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예산과 함께 공급 대책 후속 법안도 9월 중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후 "하루빨리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 2029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24만 2000호 분양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외에도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내달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해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