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청 민원센터에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 상담을 받고 있다. 2018.9.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했던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부활시킨다. 비아파트의 실질적 매수 주체인 다주택 '임대 수요'를 되살려 비아파트 '공급 요인'을 촉진하고, 민간 임대 물량을 추가 확보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6년 단기등록임대 재도입을 추진한다.
정부가 단기등록임대 카드를 다시금 꺼내든 건 비아파트 수요 위축에 따른 공급난 우려가 가중된 가운데 민간 등록 임대 물량마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다.
올 상반기 전국의 비아파트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은 각각 1만8000가구, 1만7000가구에 그치며 장기 평균 대비 26% 수준까지 급감했다.
또 2020년 153만 2547가구였던 등록임대주택은 지난해 143만 6431가구로 6.7%(9만6116가구) 쪼그라들었고, 신규 등록임대 물량은 △2020년 28만 853가구, △2021년 18만 9151가구, △2022년 13만 1660가구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단기등록임대 재도입은 국회법 개정 사안으로, 현재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도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아파트에 한정해 재도입을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야당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다만 임대인들이 정부 제도권에 다시 발을 들일지는 미지수다. 과거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당시 정부는 단기(4년) 등록임대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일순간 이를 폐지했고, 그 사이 각종 규제를 덧씌웠기 때문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현재 임대인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졌다"며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이 우선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를 부활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여소야대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기 등록임대제도가 부활한다면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후 상황을 지켜본 뒤 임대인들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없을지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