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베트남]
베트남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3개월 동안 20% 이상 상승할 경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규제 조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96호 법령은 부동산 가격 지수의 급등에 대응하는 정부의 개입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건설부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 시 시장 조정을 위한 규제 조치를 제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시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지수, 거래량 지수, 경제 및 사회 지표, 그리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기타 통계 자료가 평가에 사용된다.
특히 시장의 변동이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할 경우, 정부는 시장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
건설부는 다른 부처, 기관, 지방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시장 상황을 평가한 후, 15일 이내에 시장 조정에 필요한 규제 조치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도시 계획, 주택 및 부동산 개발 정책, 부동산 제품의 구조 조정과 관련된 조치를 제안할 책임이 있다.
이 외에도, 기획투자부는 투자 및 입찰에 관한 정책을, 자원환경부는 토지 정책을, 재무부는 세금, 금융, 증권 및 회사채 관련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신용 정책과 관련된 조치를 제안할 예정이며, 지방 인민위원회는 지역 내 부동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게 된다.
정부 권한을 초과하는 규제 조치는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검토와 결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법령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