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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8.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시장 반응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공급 확대 신호 자체가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효과가 발현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돼 당장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들은 공급 확대를 위해 정책 실행 등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약 8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조치로, 서울 강남권 중심의 택지 개발이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사업 절차를 8단계에서 6단계로 줄이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수도권의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해 침체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이 "정부가 공급 확대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안정되면 시장의 불안 심리도 진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급 계획의 지연이 시장 불안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이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실행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정부가 제시한 공급 확대 계획이 제때 이행되지 않으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계획이 발표된 이후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는 속도가 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