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5월31일 (로이터) - 올 들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끈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이벤트가 마무리됐다.
이날 하이라이트를 꼽으라면 조동철 금통위원의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평가일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조 위원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낸 것을 금리 인하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일 뿐이다.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 총재인 자신이 금통위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 금통위원의 입장은 '금리 동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아직 금리를 인하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종전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한 한은 기본 인식 그대로
금통위원들의 컨센서스를 대변한다는 이 총재의 발언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는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이날 이 총재의 발언에는 큰 구멍이 있다. 이날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과 한은 경제 동향, 총재의 '아직은 금리 인하 아니다' 스탠스 등 이 모든 것은 하반기 경제 전망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경제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면에서 그렇다.
국내 경제에 대한 한은 조사국의 기본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한은 조사국은 지난 4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종전 전망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성장률은 0.1%p만 하향 조정한 건 2분기 이후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지연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이 작용한 만큼 2분기 지표는 일정 부분 회복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이날 발표된 4월 산업활동동향 역시 개선 흐름을 보이며 한은 전망에 힘을 싣는 듯하다.
한은 입장에선 정부 지출이 제대로 이뤄진 상황에서 성장률이 얼마나 제고될지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6월 G20 회의, 한은 경제 전망 가장 큰 리스크
다만 정부지출에 의한 경제지표의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질지는 차치하더라도 한은은 6월에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바로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공표한 바 있다.
문제는 G20 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무역 협상 재개, 관세 유예 등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25% 관세가 적용되는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외에 나머지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선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합의가 없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325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공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즈 신문은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감이 다음 달 28일을 만기로 하는 주식 풋옵션 규모 급증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은 경제 전망의 가장 큰 리스크도 바로 이 확전 여부에 걸려 있다. 그동안 한은 조사국은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이 추가로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국내 업체가 중간재를 제공하는 중국산 제품 중 다수가 미국의 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중국 수출 및 중간재 수출 비중은 각각 약 27% 및 79%였다. 미국이 3250억달러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 국내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날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물가 전망의 경우 '하방 요인이 커졌다'고 평가한 반면 경기 전망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한 이유다.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현재 한은의 경제 전망에서 '리스크 요인'이었던 것이 '확정 요인'으로 바뀌면서 성장률 전망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치 앞도 안 보인다는 이 총재..기자회견에선 경기 낙관론 고수
이날 한은 총재의 발언에도 이같은 우려가 그대로 담겼다.
이 총재는 이 상황이 앞으로 한 달 내에 어떻게 바뀔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경제 전망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다시 금통위 컨센서스 문제로 연결된다. 지난 4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한 한은이 7월에도 추가로 내릴 경우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달에는 조동철 위원의 의견이 소수지만 G20 정상회의 이후 7월에는 동조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내려갈수록 한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2.8~2.9%)와의 괴리가 확대되며 마이너스 GDP 갭 우려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의 말대로 소수의견은 소수의견일 뿐이다. 하지만 또 이 총재의 말대로 처음엔 소수의견이었던 것이 나중에 의견이 붙으며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6월 세계 경제 전망은 거의 복불복 수준이다. 한은이 현재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화정책 전망을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앞의 상황도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총재의 경기 판단이 낙관론에 치우쳐 있다고 느끼는 건 필자뿐일까?
어쨌든 다시 한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