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국양회] '경제회생이 급선무' 정부업무보고에 '부동산 규제' 쏙 빠져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兩會)의 하이라이트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늘 강조됐던 ‘부동산 안정’이 올해는 제외됐다. 이와관련,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압박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려는 액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113분간 낭독한 2만 자 남짓의 정부 업무보고서에서 ‘부동산’은 7번 정도 언급되는 데 그쳤다. 올해 중점 업무사항에서는 아예 빠졌다.

중국 당국은 앞서 2014년과 2018년 정부 업무보고서에서 ‘부동산 세법의 입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전국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 했던 2017년에는 1선 도시 부동산의 구매 가격 임대 매각을 제한하는 쓰셴(四限, 4개의 제한)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전인대 업무보고에서도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판자촌 개조 가속화 △공공주택 개발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예년 업무보고서에서 반복 강조되던 ‘부동산 시장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아예 빠진 것.

그는 “부동산 규제는 국가경제가 고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경제 자신감을 보일 때에야 가능한 것”이라며 “경제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는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중국 성장동력은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여파로 크게 약화됐다. 대응책으로 당국은 올해 업무보고서를 통해 ‘더 쓰고 덜 걷는’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올해 중국은 대대적인 감세 및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2조 위안(약 336조 원) 줄일 계획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당국이 직접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진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과거 중국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선택,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투입된 4조 위안의 초대형 부양책이다. 당시 전국 부동산 가격은 순식간에 20%의 폭등세를 보였다.

그 부작용이 여전히 중국 경제 곳곳에 퍼져있는 만큼 파격적인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진 않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시사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모 대표는 “올해 부동산 규제 조치는 지난해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국이 대대적인 부양책을 내놓은 만큼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더욱 주력할 것이며, 이로 인해 올해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leem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