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대형마트에서 장보는 시민. [사진자료=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올해 대규모 세손 결손으로 국가 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내년 국가채무가 1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1명당 2300만원대의 빚을 안고 살게 됐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기준 국가 채무를 1196조2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인 1134조4000억원에서 61조8000억원이 늘어난다.
전망대로면 내년 기준 1인당 국가채무는 2300만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내년도 국가채무인 1196조2000억원을 지난 7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5138만7133명으로 나누면 2328만원이다.
주민등록인구는 저출산으로 2020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인당 국가채무는 2328만원보다 높아질 수는 있어도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내년 기준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2208만원) 보다 12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6년 626조9000억원에서 △2017년 660조2000억원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 △2022년 1067조7000억원으로 빠르게 규모가 커졌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처음 1000만원을 돌파하고 매년 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6년 1212만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1633만원, 188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2076만원까지 뛰었다.
코로나19 기간 1인당 국가채무는 매년 200만원 안팎으로 큰 폭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국가채무는 △2023년 1134조4000억원 △2024년 1196조2000억원 △2025년 1273조3000억원 △2026년 1346조7000억원 △2027년 1417조6000억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도 국가채무 증가 폭은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61조8000억원 수준"이라며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기준 5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셔우고 있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50.4% △2024년 51% △2025년 51.9% △2026년 52.5% △2027년 53%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2025년에 0.9%포인트(p)를 기록한 이후로 2026년(0.6%p), 2027년(0.5%p) 등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