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50년 경제성장률 0%대 하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은 물론 노동공급 축소를 위한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학생들이 외면하는 대학은 자율적으로 폐쇄하는 구조개혁 역시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한국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는 2050년에 0.5%대로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암울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CI.출처=KDI.
정 실장에 따르면 만약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지난 2010년대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50년에 성장률 0%대 진입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결국 생산성 향상없이는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다.
문제는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 악영향이 예상된다.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지난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정 실장의 주장대로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은 물론 노동공급 축소를 위한 완화정책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대학 구조개혁이 우선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대학 구조개혁은 교육부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인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 부원장은 당초 교육부가 대학에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수동적 방식을 탈피해 학생들이 자발적인 유도에 나서 수요자가 시장에서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폐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절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학 알리미'를 개선해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대학·학과별 취업률의 전국 순위를 정기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졸업생의 연봉 등을 공개해 학생들 스스로 선택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또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경우 예산지원 축소 등 구조조정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경제, 인구문제 등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과 도전이 요구되고 있다"며 "정부는 수출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해 현재 복합위기를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삼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당장 시급하다"며 "대학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맞춤형 교육환경을 구축해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안을 마련중”이라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아래 노동법제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