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월21일 (로이터) -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약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의 전체 규모는 218억원이 줄었다. 또
정부안에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이 개별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정부의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에서 43
2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을 보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
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됐다.
여야는 이를 위해 총액으로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확대됐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군산과 목포, 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등이다. 산업위기지역은 군산만 지정됐다.
하지만 거제와 거제, 창원, 울산, 통영ㆍ고성, 목포ㆍ영암ㆍ해남
이 산업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투자촉진보조금ㆍ임대
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액이 340억원 늘어났고,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 지원도 260억원이 늘어났다.
도로ㆍ어항ㆍ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액은 82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 지원액은 121억원이 각각 증
액됐다.
자동차부품업체와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
전환이나 판로개척을 위한 R&D 지원금도 580억원 증액됐고, 협력업체
수출 지원과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도 600억원 늘어났다.
최근 신청이 급증하여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채움공
제 예산도 528억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 의료ㆍ양곡 지원이 653억원 증액됐고, 어
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자금이 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ㆍ초등돌
봄교실 시설개선 자금 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 지원금은 1
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정부는 추경예산의 빠른 집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
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표) 2018년 재정총량 (조원, %)
'17년 ‘18년 ‘18년 추경 증감
결산 본예산 (B-A)
정부안(A 확정(B)
)
◇ 총수입 430.6 447.2 447.7 447.7 -
(증가율) (7.2) (7.9) (8.1) (8.1)
◇ 총지출 406.6 428.8 432.7 432.7 △0.02
(증가율) (5.6) (7.1) (8.0) (8.0)
▪ 재정수지 18.5 △28.5 △31.5 △31.4 +0.1
(GDP대비, %) (△1.1) (△1.6) (△1.7) (△1.7)
▪ 국가채무 660.7 708.2 700.5 700.5 -
(GDP대비, %) (38.2) (39.5) (38.6) (38.6)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