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루이스의 연방 판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내려진 이 결정은 이 계획에 반대해 온 6개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매튜 셸프 연방 지방 판사는 월요일 조지아 판사가 내린 이전 금지 명령이 만료된 후 이번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4월에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은 약 2,760만 명의 대출자들에 대해 73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가 쌓인 개인, 20~25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해 온 사람들, 그리고 이전 프로그램에 따라 탕감 자격이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화당 법무장관들은 미국 교육부가 이 규정으로 권한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의회에서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행정부가 규정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부채 탕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와 맞붙을 11월 5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 정부들은 교육부가 규정이 공표되는 즉시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부채 탕감을 처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백악관은 이 부채 탕감이 "붕괴된"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등 교육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옹호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이 계획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며 유사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들에게 불공평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비판합니다. 법원의 임시 중단으로 즉각적인 시행이 막힌 가운데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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