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투자 소득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여당 대표 경선이 진행되면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막대한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 논쟁이 수입 증대의 잠재적 수단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주식 및 부동산 양도차익, 배당금, 예금 및 국채 이자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소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 세율은 최대 4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급여에 대한 누진세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제도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투자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1억 엔의 벽"이라고 알려진 현상이 발생했는데, 1억 엔(698,080달러) 이상의 소득자들의 경우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2021년 취임 당시 부의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 "새로운 자본주의" 의제의 일환으로 투자세율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친화적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주식 시장 하락을 그의 리더십 탓으로 돌리는 반대에 직면하여 이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대신 기시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휴면 가계 저축을 투자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여 가계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기시다의 임기가 이번 달 끝나면서 자민당(LDP)은 9월 27일 새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며, 이 대표가 차기 총리가 될 것입니다. 당 대표 경선 후보 중 한 명인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은 자신이 총리가 된다면 특히 부유층을 대상으로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늘리겠다고 제안하며 이 논의를 다시 점화시켰습니다.
이시바의 입장에 대해 고노 타로 디지털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장관 등 다른 후보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정책이 저축보다 투자를 장려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현금이나 은행 예금으로 보유되고 있는 2,000조 엔(14조 달러) 규모의 가계 금융 자산 중 절반을 동원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개인을 위한 NISA 비과세 주식 투자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투자세 인상 제안은 먼저 연말 여당 세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을 포함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기사는 Reuters의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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