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3월23일 (로이터/브레이킹뷰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간 무역 마찰을 심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 분쟁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확실하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지시한 관세 및 투자 제한은 상징적인 조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사 중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모종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도 나왔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이 지지부진 하거나 정체되고 있다는 시각이 나타나면서 이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중국의 국유 기업들은 점점 더 강력해져가며 미국 대기업에 도전하고 있다. 이에 중국 관료들이 오랫동안 경제 개방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협상을 해왔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목록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재무부도 중국 기업들의 미국 자산 매입에 대한 새로운 투자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응한 것이다. 이런 우려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이전부터 나타났다.
중국 관료들이 보복 관세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회유책으로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리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 예컨대 이들은 합자 회사 요건에 대한 법을 개정하겠다거나 자동차 등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거나 자발적으로 수출 혹은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요인의 뿌리가 깊다는 점이다.
중국이 국유 기업들 또는 산업 정책들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중국 정부가 다양한 강도로 압박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에 계속해서 손을 댈 것이라는 의미다. 대중국 관세 부과와 투자 제한은 미국이 중국에 날리는 따끔한 한 방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역학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 때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 본 칼럼은 크리스토퍼 베더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칼럼원문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