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빠르면 다음 주에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은 고용의 버팀목이자 우리경제 중요한 축"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과 성장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부총리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각종 정부 협의체 내 소상공인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인식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경제 현안은 현장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마련 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7 mironj19@newspim.com |
홍 부총리는 간담회 기자들과 만나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해 "다음주나 다다음주 쯤 종합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 사업을 1분기 안에 확정하고 올해 중 사업 착수비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을 조기 착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예타 기준을 확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낙후 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와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 등을 반영한 '예타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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