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18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8일 모든 경제문제가 최저임금 탓이 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정부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에 대해 정책 효과를 반영해 3%를 유지하는 방안과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알리며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가 후자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가 조금 염려하는 것은 여러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에 생긴 것처럼 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방향은 맞는 방향이고 어떻게 보완하고, 필요하면 지원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고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쾌도난마 식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대책을 장관과 발표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장과 계속 얘기하면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까지 했으니 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에 대해 "0.1%p 차이지만 2.9로 내리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펴는 것을 전제로 3% 성장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게 과거의 관성일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다"며 "그러나 국민들의 경기에 대한 체감,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 이런 거 감안할 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보강) 등 경기보완 대책도 냈고, EITC(확대)는 내년부터 시행하지만, 자동차 개소세까지 내리는 것으로 했다"며 "내리는 효과는 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가도록 가격 인하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것을 통해 '3% 성장 잘 될 겁니다' 이런 게 맞을지,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하고 이런 정책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하는 게 맞을지) 고민하다가 후자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인식의 공유가 첫 번째 이유"라며 "가능하면 3% 성장 복원하겠다는 것과 자영업자 등 서민 생활을 같이 생각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