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4월06일 (로이터/브레이킹뷰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가 말한 "매우 어려운" 만남이 될 회담을 준비 중이다.
미국 행정부의 강경론자들이 대중 무역 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징벌적인 정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부터 이틀 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회담을 할 예정이다.
무역 전쟁은 재앙이다. 그러나,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사이에서 미국이 고심하고 있는 지금, 오랫동안 지속돼 온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한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는 중국 내 미국 기업계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는 어려움에 처한 중국 개혁파들도 이를 반길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올해 지도부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국 외교관들은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기회를 포착했다. 중국 내 경제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미국 측 압력은 생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들은 금융 서비스, 기술,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과거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에 대한 공포감을 이용해 개혁을 추진해왔다. 1990년대 주룽지 총리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관련한 미국 측 요구를 빌미로 국유 기업들을 개혁했다. 좀 더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위안이 편입될 것이라는 전망에 경제 보수주의자들이 외환 및 금리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채권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개혁 약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중국 경제의 많은 부분에 접근할 수 없다. 국가 산업이 여전히 중국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서 소비자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 많아도, 2015년 기준 가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의 데이터에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은 68%다.
수 십년 간, 외국 기업들은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할 수 있었다. 개혁 모멘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이익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 내 미국 기업 경영자들은 비관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가 1월에 발간한 서베이 투자처로서 중국의 매력은 2012년 이후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컨설팅 회사 로디엄 그룹의 데이터에서도 같은 기간 미국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 가치는 줄어들어왔다. 중국 정부의 보호는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정책인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계획은 국내에서는 해외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고 해외에서는 가치 사슬 상부로 이동해 해외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 골자다. (도표: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http://tmsnrt.rs/29IOQNB) 게다가 외국 기업에 적대적인 중국 언론들은 KFC, 스타벅스 등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
◆ 中 투자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이에 미국 정부 관료들도 정책 무기들을 내놓고 있다. 한 가지 옵션은 민감한 기술 분야의 인수를 막기 위해 설립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경제 안보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옵션은 중국 산업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 산업 분야를 대표해 항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의회 의원들은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문호를 열지 않는 산업 분야들에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막을 수 있다. 중국 기업들에게 미국 회사와 합자 회사를 설립할 것 또는 주요 기술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미국은 중국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방화벽을 세울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중국의 부동산 재벌기업 다롄완다가 미국 영화관 체인인 AMC을 인수하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중국이 문호를 더욱 더 개방하고 미국처럼 되어가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국이 지금의 중국처럼 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접근법은 중국에게서 좋은 정책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가졌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다고 해도, 양국 경제 성장이 반드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고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의 미국 경제는 중국의 돈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외국 기업과 이에 관련된 기업들은 GDP의 35%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5%를 넘는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상당부분은 미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총구는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
그는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자본과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또한 미국에서 팔리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싶어한다. 이러한 생각은 평범한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다. 중국에서 수출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4,000만명에 이른다고 UBS의 애널리스트들은 말했다.
중국 협상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유익한 거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무역 장벽을 세우는 것보다 중국의 투자 장벽을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그는 중국 정부에서 조용한 아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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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원문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