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최저임금 중위임금 50% 수준..높지 않은 수준
서울, 1월31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1일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국민들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라며 "참여정부 트라우마는 고려 요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옵션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유세 강화 문제에 대해 어떤 목표를 갖고 정책을 펴느냐가 중요하다며 "조세부담 형평과 보유세와 거래세 간 조화에 대한 조세정책적 문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어 충분한 논의 후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출범할 조세재정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후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재건축부담금, 보유세 인상,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부동산 공시가격과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을 현실화시키고,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50% 수준"이라며 "꽤 많은 나라가 우리 보다 높다. 우리가 높지 않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금년과 작년에 일부 선진국에서도 최저임금이 상당히 오른 곳도 있다"며 "미국은 18개주가 최대 11% 인상했고, 영국은 중위임금의 60% 목표로 꾸준히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추세는 일관적"이라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이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