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 인도 국세청 산하 금융정보국(FIU)이 유명 암호화폐 플랫폼인 바이낸스, 쿠코인, 후오비, 크라켄, 게이트아이오, 비트렉스, 비트스탬프, 멕스씨글로벌, 비트페넥스 등 9개 해외 가상 디지털 자산(VDA) 법인을 상대로 집행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통지는 자금세탁방지법(PMLA) 2002 제13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발부되었습니다.
FIU는 세이셸, 케이맨 제도, 스위스 등지에서 저평가된 거래를 수행하고 불충분한 서류를 유지하는 등 규정 미준수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기업들은 인도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상당수의 인도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2023년 3월 가상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DA SP)를 AML-CFT 프레임워크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재무부는 전자정보기술부에 규정 미준수 법인의 URL을 차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VDA 법인은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의 거래를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 요건의 일환으로 FIU-IND에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금융 거래 명세서(SFT)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 중 지금까지 법적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31개에 불과합니다. 오늘 시행된 조치는 인도에서 활동하는 모든 VDA 법인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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