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상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금요일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가 내린 이번 결정은 바이낸스가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2023년 6월에 시작된 SEC의 소송은 바이낸스가 설립자이자 전 CEO인 창펑 자오와 함께 거래량 부풀리기, 고객 자금 유용, 미국 고객이 규정을 위반하여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허용, 시장 감시 조치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SEC는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암호화폐 토큰의 거래를 촉진했다고 주장합니다.
바이낸스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에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판사는 SEC가 바이낸스 토큰의 2차 시장 판매(바이낸스가 아닌 다른 거래소에서 바이낸스 이외의 당사자가 판매한 토큰)가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전 사법부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1월 바이낸스가 불법 금융 관행 혐의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43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결과는 바이낸스와 더 넓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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