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터에 따르면 28일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는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고객에 에어드롭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자금난에 봉착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넥시빗에 10억 원 대여 등으로 인해 자금난이 가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주현 변호사는 코인제스트가 세금납부를 위해 보관 중인 고객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진행하는 에어드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에어드롭을 수령한 이용자들로부터 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해석이다. 그는 “고객 예치금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에어드롭 받은 이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등을 통해 세금납부과정을 고지하는 것이 실무인데, 그런 과정조차도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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