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암호화폐공개(ICO), 거래소공개(IEO)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암호화폐 산업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22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의 경제정책 차별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을 발표했다. 민부론은 '부유한 국가 대신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를 기치로 내건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이다.
경제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평등지향을 비판하고, '시장주도'와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하자는 전략이 담겼다. 블록체인 기술 등 4차산업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규제로 디지털기술의 공통 기술기반과 타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산업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각국 정부는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 등 창업하기 좋은 토양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공유경제, 모바일 등을 활용한 핀테크, 인터넷뱅킹 등에 대해 매우 강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어서 융복합적 신산업 성장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주요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서비스와 제조업이 연계된 탄력적인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디지털 국가 플랫폼 건설 △디지털 창업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 대비 디지털 ABCD(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혁신 프로젝트 '스마트정부 4.0' 추진 등 디지털 국가 플랫폼 건설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각종 증서, 자격증 등의 통합 모바일 앱(App)화와 블록체인화를 추진해서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하고, 신뢰의 사회적 자산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암호화폐를 제도화해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 정책과는 대조되는 내용으로,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암호화폐는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자유한국당은 "블록체인 산업은 특성상 암호화폐와 특성상 암호화폐와 불가분 연결될 수 밖에 없다"며 "암호화폐 산업을 합법화하되 ICO·IEO 가이드라인 조성 등 암호화폐 거래를 명확히 규정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기술 규제에 대해서는 해외의 동향을 살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은 "해외에서 도입된 디지털 혁신은 규제없이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규제 샌드박스 실험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이 빠진 민부론은 가짜"라며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에는 '747공약'과 '줄푸세' 등 이병박·박근혜 시절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만 가득하다"고 혹평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겉포장은 민부론이라고 했지만 제시한 민생 방향은 민생 파탄론"이라며 "내용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민부론의 핵심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시장의 자유화, 작은 정부, 감세 등으로, 신 자유주의의 핵심을 다 담고 있다"며 "평화당은 민부론의 허구를 하헤치고 민균론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나라를 망치지 말고 경제 대전환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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