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금융사 관계자들은 관련 제도 미비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 블랙록을 비롯해 JP모건·피델리티 등 주요 금융 기업이 발빠르게 진출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사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손이 묶인 상태다.
16일 디센터가 취재한 국내 주요 금융사 관계자들은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기 가장 힘든 이유로 규제 불확실성을 꼽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2,3년 전 블록체인 사업을 이미 시작한 증권사들도 제도화가 늦어지면서 회사 내부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당국은 지난해 2월 토큰증권(ST)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법제화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많은 금융사가 토큰증권 사업에 착수했지만 1년이 넘도록 제도화는 지지부진하다.
가상자산 ETF도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 미국과 홍콩에서 잇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지만 국내에서는 거래조차 금지돼 있다.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의 ETF 담당 임원들은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가상자산 ETF 관련해 시장조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블록체인이 금융 산업의 새로운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인 만큼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신탁업법 등 기존 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수준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에서는 토큰증권 제도화부터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비증권성 토큰 발행 서비스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증권사들이 가상자산공개(ICO)를 할 수 있게 되면 투자자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