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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4일 발표한 ‘가상자산·불법사금융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STR 건수는 1만 6076건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FIU에 접수된 전체 STR에서 가상자산이 차지한 비율은 1.7%로 같은 기간 0.5%포인트 올랐다. FIU가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가상자산 범죄 의심 사례는 90% 늘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마약 유통, 외화 유출 등 불법 행위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FIU는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FIU에서 가상자산 STR 분석을 전담하는 인력은 9명이다. 가상자산 분석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가상자산 거래 내역·경로를 추적하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기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FIU가 의심 거래를 즉시 중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국내 도입을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FIU는 그동안 가상자산 범죄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STR 활성화를 위해 범죄 사례를 금융회사에 제공했다. 또 법집행기관 협의회, 업권별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기관과 소통도 강화했다. FIU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제도를 보완해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