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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가상자산사업자 '회색지대' 문제…검찰, 위메이드 수사 착수

입력: 2024- 02- 09- 오후 05:05
반복되는 가상자산사업자 '회색지대' 문제…검찰, 위메이드 수사 착수

위메이드 사옥/ 사진제공=위메이드
검찰이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회피 혐의를 수사한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불명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범위로 인해 발생한 혼선’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최근 위메이드 관련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거래소 ‘피닉스 덱스(PNIX DEX)'와 지갑 서비스 업체 ‘플레이월렛’을 미신고 영업했다는 혐의다. 앞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로부터 미신고 영업 제보를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위메이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는 미신고 영업 협의를 받고 있는 해당 업체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명문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및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닉스 덱스와 플레이월렛을 통한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신고 대상이었다면 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우선 개인키를 이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분류 중 보관·관리 업체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갑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지갑에 보관된 자산에 대한 수탁이나 운용에 대한 관여가 기술적으로 원천차단돼 있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 역시 사업자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탈중앙화거래소(DEX)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해당 거래소는 단순히 매매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범위와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예치 업체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가 연쇄적으로 입출금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불명확한 가상자산사업자 범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가 신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탓에 두 업체 모두 FIU 미신고 영업 상태로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규정의 허점이 화를 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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