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적정가치 도구로 보석을 찾아보세요.저평가된 주식 보기

반복되는 가상자산사업자 '회색지대' 문제…검찰, 위메이드 수사 착수

입력: 2024- 02- 09- 오후 05:05
반복되는 가상자산사업자 '회색지대' 문제…검찰, 위메이드 수사 착수

위메이드 사옥/ 사진제공=위메이드
검찰이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회피 혐의를 수사한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불명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범위로 인해 발생한 혼선’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최근 위메이드 관련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거래소 ‘피닉스 덱스(PNIX DEX)'와 지갑 서비스 업체 ‘플레이월렛’을 미신고 영업했다는 혐의다. 앞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로부터 미신고 영업 제보를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위메이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는 미신고 영업 협의를 받고 있는 해당 업체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명문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및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닉스 덱스와 플레이월렛을 통한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신고 대상이었다면 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우선 개인키를 이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분류 중 보관·관리 업체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갑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지갑에 보관된 자산에 대한 수탁이나 운용에 대한 관여가 기술적으로 원천차단돼 있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 역시 사업자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탈중앙화거래소(DEX)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해당 거래소는 단순히 매매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범위와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예치 업체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가 연쇄적으로 입출금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불명확한 가상자산사업자 범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가 신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탓에 두 업체 모두 FIU 미신고 영업 상태로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규정의 허점이 화를 키운 셈이다.

디센터에서 읽기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