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1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최근 국내 외환시장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 압도되면서 미국 재무부의 반기 환율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다소 떨어진 듯하지만, 보고서의 무게감을 감안할 때 경계감을 결코 늦출 수는 없다.
이달 중순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려 올해 보고서 발표는 통상 발표 시점인 15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보고서는 머지않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는 교역 상대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이 중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4월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발표된 이전 환율보고서를 앞두고 우려가 컸다면 이번에는 경계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때에 비해 환율조작국 이슈가 한발 물러난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화 절하 압력이 우세한 탓이다. 하지만 이전보다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약화된 영향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 대미 무역흑자 규모 축소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하나인 대미 무역흑자 규모 축소가 주목된다. 이에 외환당국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황건일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는 지난달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 4월 환율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277억달러로 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대미 무역흑자는 100억달러, 올해 상반기는 82억달러로 이 둘을 합치면 환율조작국 요건 기준인 대미 무역흑자 규모 200억달러를 밑돈다.
▲ 변동성 관리에 충실했던 당국
외환보유액과 선물환 순매수 규모는 외환시장 안전판 지표기도 하지만 통상 이를 통해 당국 개입 수준을 대략 추정하기도 한다.
한국의 6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805억달러로 연중 기준으로 95억달러가량 늘었다.
한편 IMF 데이터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선물환 순매수 규모는 436억달러로 올해 2월부터 연속해서 그 규모가 늘었다. 이는 지난해 말 399억달러에 비해 약 38억달러 증가한 것이다.
달러/원 환율이 연중 저점을 도달하는 등 환율의 급락 정도가 클 때 외환보유액과 선물환 순매수 규모는 어김없이 늘어 당국의 환율에 대한 미세조정 대응은 여전히 감지됐다.
하지만 원화 절하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 스탠스를 추정하기는 어려웠다.
우선 선물환 순매수 규모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인 작년 11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 그 규모가 75억달러 급감해 2012년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말 선물환 순매수 규모는 작년 하반기 시작 시점과 비교할 때 거의 변화가 없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해 하반기 중 점진적으로 상승한 데다 올해 미달러 약세로 급락 시 이에 따른 당국의 달러 매수 개입이 추정됐지만, 북한 관련 리스크가 불거질 때는 매도 개입도 함께 추정됐다.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은 "올해 환 변동분을 제외하면 외환당국이 현물 쪽에서 약간의 매수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인상적인 규모는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말에 발표된 IMF의 대외부문평가보고서(ESR)에서는 원화의 저평가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작성 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어도 예측 가능한 조건 하에서는 낮아 보인다.
전 연구원은 "올해 달러가 10% 약세를 보이는 등 여유가 있어 미국이 환율 쪽으로 압박할 여건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통상 쪽으로 압박할 것"면서 "이번 환율보고서 이슈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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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KRW versus DXY over past 1 year http://reut.rs/2yC3X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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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