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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16회계연도 법인세 수익 감소...아베노믹스에 차질 생기나?

입력: 2017- 07- 06- 오전 08:01
© Reuters.  日, 2016회계연도 법인세 수익 감소...아베노믹스에 차질 생기나?

도쿄, 7월06일 (로이터) - 지난해 일본 정부의 법인세 수입이 10조3000억엔(미화 900억달러)으로 줄며 아베 신조 총리가 처음 취임한 2012회계연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일본 재무성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

재무성은 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직전 해에 비해 5000억엔 감소한 가운데, 소비세와 소득세 등 다른 주요 세입도 줄어든 탓에 정부의 세수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같은 세수 감소로 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총리의 전략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재무성은 올해 3월 마감한 2016회계연도 전체 세수는 55조5000억엔으로 직전 해에 비해 8000억엔 줄었으며, 세수가 직전 해에 비해 줄어든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세수가 줄었지만 지난해 일본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1조엔 적었다. 금리가 낮아지며 이자 상환 비용도 줄어든 덕분이다.

또 재무성은 2016회계연도 잉여 현금은 3782억엔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15년의 2524억엔에 비해 늘어난 수준이지만, 아베 총리가 처음 취임한 2012년 말 1조엔을 넘었던 것에 비하면 대폭 줄었다.


(편집 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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