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선진국 지위 얻고 잃는 것들

최근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창설 57년 만에 선진국으로 변경이 된 것인데, 이는 유엔에서 먼저 제시 및 권고한 사안이 아닌,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변경사항]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의도가 과연 정치적이며 저의가 따로 있는 사안인지는 더 고민해 보아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개도국으로 누릴 수 있던 혜택 중 관세에 대한 혜택에 중요성과 관세가 높아졌을 때 사례와 대응법을 같이 알아보려 합니다.
 
#무역 #관세 #환율
 
우리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했던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단순히 관세를 통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긴 했으나, 중국이 개도국이 아닌데 개도국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모순이라는 생각에 기초하였습니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저의는 낮은 관세라는 개도국 혜택으로 시장확장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관세를 맞은 중국은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를 흔드는 방식으로 농산물(콘벨트)와 자동차(러스트벨트)에 보복관세부가와 다른 방식의 대응을 추가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위안화 약세유도(평가절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2020년에는 한국과 중국을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에 있어 개발도상국 항목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만큼 관세라는 것이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에 치명적인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통화약세 유도를 통해서 중국은 수출에 있어 가격경쟁력을 유지했지만 통화약세유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같은 항목이 국제시장대비 중국 내에서 빠르게 치솟은 것입니다. 지난 5월 중국 내 철, 구리, 철근 등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원자재들이 빠르게 치솟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로 중국 정부는 거래소에서 원자재창구를 닫는 특단의 조치를 보였습니다.

# 중국의 전례가 한국에서 똑같이 반복될 것

앞서 2018~2020년까지 중국의 위안화 약세와 내부로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것은 차차 한국에서 진행될 문제이며, 원인 또한 중국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한 문제는 특정 항목(돼지고기, 식료, 원자재)에 한정돼서 나타났는데, 추후 한국도 비슷한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겪던 시기에 비해서 국제적으로 높은 항목이 있다면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중국에 관세부과 이후 WTI유 가격은 평균적으로 35.1%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석유를 기반한 품목에서 높은 상승이 예상됩니다.

 3줄 요약
- 한국의 선진국 지위와 더 높은 관세는 분리할 수 없다.
- 2018년, 중국이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방법은 위안화 약세이다.
- 한국 또한 원화 약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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