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비상장 주식이나 해외주식에 대한 매매로 이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1년간 발생한 수익의 22%(비상장 주식의 경우 예외요건 제외 시 20%)를 양도소득세로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한 이점이라 할 수 있다.주식 양도소득세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차익의 250만원까지는 공제해준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만약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투자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을 뿐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시작되었고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17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상장 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
17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법상 규정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는 양도차익의 27.5%(지방소득세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 17년 4월 단일 종목을 25억(코스닥 20억)이상 가지고 있는 가액이나 전체 지분의 1%이상(코스닥 2%)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그 기준은 엄격해지고 있다. 세법상 대주주기준이 엄격해질수록 개인투자자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2012년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12월에 한번도 누적 순매수한적이 없다
2012년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12월에 누적으로 순매수를 기록한 적은 한차례도 없었다. 특히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 기준이 크게 변했던(코스피 기준 25억->15억) 2017년의 경우 개인 순매도세가 2012년 이후 최고수준이었다는 점은 개인투자자들이 세금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12월에 큰 폭의 매도세를 보였던 개인투자자들이 1월에는 다시 큰 폭의 순매수세를 보였다는 점을 역이용 할 필요가 있다.
12월 개인 매물 폭탄을 피하면 1월에 큰 기회가 기다린다.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단일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라면 해당 종목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세금 회피가 목적인 매도세라면 해당 수급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제로 2012년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수급을 살펴보면 12월 매도했던 부분을 1월에 대부분 다시 매수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아래 수급 그래프 참고)
12월 대주주 양도세 관련 행동수칙
1.연초 대비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 중에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가 많은 종목 주의 (보유 중 일 경우 리스크관리 필요. 12월 중순 경부터 뒤 매물 출회 일반적)
2.올해 실적 및 내년 전망이 좋은 종목의 경우 12월 급락 시 1월 빠르게 되돌릴 가능성이 높음 (기회로 활용 가능)
3.개인 보유비중이 높고 올해 상승폭이 컸지만 2020년 유망종목군 (MC게보린 PICK)
하이트진로(000080), 카카오(35720), 솔브레인(036830), 케이엠더블유(032500), 알테오젠(196170), 에치에프알(230240), SKC(11790), 고영(098460), 한진칼(180640), 팬오션(28670), 엔씨소프트(3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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