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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일정] 문 정부 '경제성적', 소득격차·지역경제 개선여부 주목

입력: 2019- 02- 17- 오후 10:30
[주간경제일정] 문 정부 '경제성적', 소득격차·지역경제 개선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주 문재인 정부의 지난 경제운용정책의 성적표격인 각종 경제 지표가 나온다. 특히 큰 폭으로 벌어지는 고소득·저소득 가구 간의 양극화와 주저앉고 있는 지역경제의 개선 여부가 주된 관심사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2018년 4분기·연간 지역경제동향 발표를 비롯해 21일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등이 예정돼 있다.

이 중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상·하위 가구 간의 소득격차를 들여다볼 수 있는 주요지표다. 지난해 3분기 결과에서는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감소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는 소득이 8.8% 증가하면서 소득 격차가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다.

당시 저소득가구가 더 힘들어진 데는 침체된 고용 시장과 내수 부진 등의 요인으로 분석돼 왔다. 이번 4분기 가계동향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아동수당을 지급한 만큼, 관련 효과의 영향을 미쳤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핌 DB]
다만 현재 분기별로 발표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통계 신뢰도’에 논란이 제기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효과의 잣대로 대입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과 지출 부문을 통합한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일 공개되는 지역경제동향도 눈여겨볼 지표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불리는 자동차·조선업 등이 난제로 작용하면서 관련 업종 밀집지역의 경제는 먹구름이다. 제조업 붕괴는 서비스업 둔화를 가속화시키는 등 고용 악화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한 3분기 지표를 보면, 전북과 울산·경남 지역은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고용 지표가 악화세다. 3분기 전국 광공업 생산이 1년 전보다 1.7% 감소하는 등 자동차, 금속 가공의 부진을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다.

3분기 당시 전국 고용률은 61.1%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줄어든 상황이다. 20일 2018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서는 지난해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지역의 구조조정 충격파와 고용상황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자영업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 기준 가맹현황’도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은퇴자, 퇴직자들에게 제2의 일자리로 불리던 프랜차이즈 산업의 업종별·지역별 현황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성별·세대별, 근속기간 등을 담은 중앙·지방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비롯해 가계부채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등을 발표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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