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7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7일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영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임시일용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형 단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 소득과 분배 악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단기대책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중장기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현안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홍장표 경제수석,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가계소득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로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됐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형 대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률 개선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인 소득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와 경영부담 완화 방안과 함께 실패시 재기를 위한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임시일용직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존 지원제도를 점검, 보완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1분위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단기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아 단기대책과 병향해 중장기대책도 긴 호흡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준히 확충하는 중장기 대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현안간담회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만나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과 수석들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정책 제안이 나오면 내년 예산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